대법원 판결로 본 협박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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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4)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씨와 이씨의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최근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4~5명의 ‘어깨’들을 동원해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씨와 이씨의 아들에게 … 계속 읽기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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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현금카드로 몰래 돈을 빼쓰면 절도죄 이 모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 모 씨와 지난해 1월 결혼했지만 지속적으로 김 씨의 과거를 의심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김 씨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자동인출기에서 5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 계속 읽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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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히 의견표명에 불과하면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둘 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공연’이라는 표현은 ‘아무 까닭없이’라는 뜻과는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 계속 읽기

간통죄, 간통과 부정행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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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성립하려면 직접증거 필요 부정행위는 정황증거만으로도 가능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형법의 저촉을 받는 범죄행위 이다. (형법 제241조) 그리고 간통죄는 친고죄로 배우자의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