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본 협박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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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4)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씨와 이씨의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최근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4~5명의 ‘어깨’들을 동원해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씨와 이씨의 아들에게 … 계속 읽기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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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현금카드로 몰래 돈을 빼쓰면 절도죄 이 모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 모 씨와 지난해 1월 결혼했지만 지속적으로 김 씨의 과거를 의심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김 씨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자동인출기에서 5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 계속 읽기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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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간혹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재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사고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업무상의 … 계속 읽기

장례식 부의금과 결혼식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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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박완서님은 ‘그리움을 위하여’라는 작품에서 “부모나 자식의 경조사에 동원할 인력이 필요한 나이가 되면 평소 격조하게 지대던 친척이나 동창이 아쉬워지게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가뭄에 콩나듯’ 있던 경조사가 어느 때부터인가 ‘드문드문’ 생기더니 이젠 한 달 평균 한 건씩은 … 계속 읽기

대습상속과 효도상속, 상속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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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상속순위에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여기에서,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받을 수는 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서 낳아준 친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에 상속순위는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