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들에게 중형선고? … 검찰과 법원의 서로 다른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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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과 칠곡 계모에 ‘중형’ 선고했다지만…국민 법감정과 거리 시민들 “상식 동떨어진 판결”…법원선 “여론재판 할 순 없어” 살인죄 적용 않고 상해치사죄 적용 여론 들끓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계모와 칠곡계모 사건의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 계속 읽기

대법원, 흡연만으로는 폐암걸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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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에 하자가 없으면 책임 물을 수 없어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며 폐암환자와 가족 등이 담배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담배제조사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15년간의 법정공방이 마무리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와 … 계속 읽기

관련법 없어 처벌 못하는 범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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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upskirting, 도촬)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선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upskirting, 도촬)한 혐의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어 처벌을 할 수가 … 계속 읽기

식당과 맛집블로그의 법정분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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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맛집 블로거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맛집 블로거가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마무리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됐다고 6일 … 계속 읽기

안락사 참여재판 … 남매 징역 7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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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뇌종양으로 고통을 받는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안락사 논쟁을 불러  일으킨 남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아버지 이모(5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아들(28)에게 징역 7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32)에게는 징역 5년, 그리고 … 계속 읽기

고려대와 경북대의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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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되는 고려대 주현우씨의 대자보와 이에 반박하는 경북대 박모씨의 대자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이나 철도파업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보는 두 대학생의 서로 다른 의견을 소개한다. 고려대생 주현우군씨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1. 어제 … 계속 읽기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수험생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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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수험생들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 계속 읽기

사과 3개 100만 원? 손님 협박 황당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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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일부 상품값을 계산하지 않은 노인이나 부녀자를 협박해 물건값의 100배가 넘는 돈을 뜯어낸 마트 사장과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트에서 물건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손님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마트 사장 정모(59)씨와 종업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 계속 읽기

시한부 말기암 아버지 목졸라 살해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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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아들이 죄책감에 자살을 기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거했다. 이 환자는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뒤, 가족들에게 자신의 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2일 아버지(56)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27·회사원)씨와 그의 어머니(55), 큰 누나(29)를 … 계속 읽기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은 4억여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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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이 전교조 소속 회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584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명단 공개에 동참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경우 회원 8193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3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회원 4584명에 대해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