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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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창업을 생각하다보면 점포를 준비하는 부분이 가장 신경쓰인다. 점포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오늘은 노력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법상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① 서울시: … 계속 읽기

공유, 합유, 총유,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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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형태 중에는 공유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공유 이외에도 합유와 총유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사람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입한 재산은 공동사업자의 합유이고, 교회나 종중이 소유한 재산은 교인이나 종중원의 총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합유, 총유재산의 경우 그 … 계속 읽기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상식, 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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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렸다면 부인은 연대하여 갚을 의무가 없다.(연대보증을 한 경우 제외) 그러나 부인이 일상 가사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빚을 졌다면 남편도 함께 갚아야 한다. 남편이 사업을 위하여 은행 등에 빚을 지고 갚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 계속 읽기

재판이혼하면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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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면 아무래도 재산문제이고, 재산문제는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재판이혼에서도 거액의 위자료가 가능할까?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이혼 위자료가 최고 5억파운드(약8,400억원)에 달하는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고 17일 보도했다. 매체는 1969년 미스 말레이시아 출신 … 계속 읽기

취소와 무효에 대한 법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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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무효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차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있다. 그 차이를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다. 사실 느낌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얼추 맞기도 하고, 취소나 무효에 따른 효과가 같기 때문에 심각하게 그 차이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 계속 읽기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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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골프채를 보관하던 을이 골프채를 제 것인 양 사용하다가 그런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팔았다면 골프채는 갑과 병 둘 중 누구의 것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골프채는 병의 것이 됩니다. 이를 선의취득(善意取得)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처럼 동산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계속 읽기

양육비 청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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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필히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대두되기 마련이다. 이왕지사 인연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할지언정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만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잡음이 일지 않으면 좋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 … 계속 읽기

명판결의 사례, 신응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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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 들렀다가 잠시 가볍게 읽으려고 큰 기대감없이 집어든 책에 그만 푹 빠져버렸다. 이와 비슷한 류의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내용에서 엄청난 깊이의 차이가 있다. ‘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사회’라는 작은 제목이 있고, 크게 ‘나는 노비로소이다’라고 큰 제목이 인쇄되어 있는데 아마 … 계속 읽기

유효한 유언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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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뒤늦게 페이스북을 시작했다가 눈에 뜨이는 항목을 발견하였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해당 계정을 물려받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해두는 항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땐 순간 언짢은 기분에 해당 부분은 건너뛰고 마무리를 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꼭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일만은 아니란 생각이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