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재판이혼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혼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일테지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슬기롭게 이 상황을 넘긴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전에 ‘합의이혼’과 ‘협의이혼’중 어느 표현이 맞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협의이혼’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합의이혼, 정확한 표현은?’이라는 글이었지요.

협의는 합의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 내용에서 의견일치를 끌어내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이혼의 당사자중 한쪽에서 이혼의 의사가 없다면 결국 재판에서 이혼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재판이혼’이 되는 것이죠. 재판이혼을 한다면 그 전에 두 가지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유책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유책주의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못한다’라는 것이 유책주의입니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책주의는 1965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계속 그 기조를 지켜왔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인지 누구의 잘못이 있든지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면 이미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혼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하는데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이혼사례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기조는 유책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이혼을 고려하는 중이라면 파탄의 책임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면 재판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반대로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고 당신은 이혼의 의사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테니까요.

물론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파탄주의’로 재판을 몰아간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유명가수의 이혼사례도 있었듯이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예외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논외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