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

혼인무효혼인을 하였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혼인무효

결혼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혼인 외의 자)가 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으나, 잘못이 없는 당사자는 잘못한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혼인무효가 되는 경우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일 때
③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에 있었던 때

혼인취소

결혼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결혼이 취소된 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된다. 그렇기에 부부간의 결혼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는 결혼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라는 신분을 잃지 않는다. 즉, 결혼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혼인이 취소가 되는 경우
① 혼인 연령(남녀 모두 만18세)에 미달하는 혼인
②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
③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 혼인
④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⑤ 악성질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한 혼인
⑥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자녀를 누가 맡을 것인가(양육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해 결정한다. 그리고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나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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