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티팬티 입고 다니면 선진국일까?

예전에 월드컵시즌이면 어김없이 ‘~녀(女)’들이 등장하여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창원의 젖공녀(똥습녀)가 등장하여 주목을 끌더니 급기야 일본의 준포르노물에 등장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플레이보이지 모델이 꿈이었다는 젖공녀는 해외토픽에 실리길 바랐는데 아쉬웠다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안타깝다.


과도한 노출에 대한 처벌법규는 있으나 보기에 썩 불쾌하지 않았거나, 인생이 불쌍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아무런 처벌없이 유야무야 하나의 헤프닝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해운대 티팬티녀’가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이 사진을 보고 ‘선진국 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반기는 모양이다. 아마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있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자유가 아닌 방종에는 제재가 따르는 법이다. 과도한 노출 등 풍기문란에 관한 처벌조항은 ‘경범죄처벌법’에 나와있다. 간혹 ‘풍기문란죄’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자유란 모두가 함께 지켜야하는 소중한 가치이지만 방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워낙 자유스럽지 않게 살다보니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해야할까. 방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선진국스럽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선진국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2010. 8. 10.

덧붙임) 이 글은 오래전에 포스팅한 내용으로 블로그 이전 과정에서 누락시켰던 것을 새롭게 복원한 것이다.

관련법 없어 처벌 못하는 범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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