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민사재판에선 불리

민사에선 인정, 형사에선 부인

세월호 침몰 사고 공동정범 혐의로 9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청해진해운 김한식(72)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담당판사로부터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를 수 있느냐”고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뿐만 아니라 범죄자들 가운데 지능적인 사람 특히 정치인의 경우 어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되면 자주 하는 말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부인하기 힘든 증거가 나오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수위를 조절합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른다’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은 형사사건에서 자기방어 차원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에선 범죄의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는 ‘진술거부권’이라 하여 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형사재판에선 유용하지만 민사재판에선 반대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재판이라도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경우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반론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선수 O.J. 심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죄판결 받은 O.J.심슨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민사재판에서 “잘 모른다”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은 인정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김피고씨 박원고씨에게 천만원 빌린 사실이 있지요?” 라고 물었는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빌린 것으로 보일까요, 안 빌린 것으로 보일까요?

TV를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모른다’ 작전으로 재미를 본 정치인을 따라하느라 민사재판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는 ‘패소’판결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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