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는

검사와 변호사

예전에도 거론한바 있지만 생활하다보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러한 단어들을 추려 그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엔 변호사와 변호인이란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인이란 말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나오고 법률적인 조력자로는 민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 등장합니다.

교육 대상이 초등학생이다 보니 쉽게 설명하기 위해 변호사 혹은 변호인으로 간단히 표기했겠지만 사실 이는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변호인에 대응하는 민사재판상 법률조력자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초등수학에서 나오는 비례식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재판:형사재판 = 소송대리인:변호인

재판을 크게 나누어 보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그리고 행정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다툼이 있는 개인과 개인이, 형사재판은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국가(검찰)가 그리고 행정재판은 행정적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과 국가(행정기관)가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소개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개인이 원고와 피고가 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원고가 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를 피고인이라고 부르고, 검사가 소를 제기하기 전 조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나 피고 양쪽 다 법률적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원할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와 피고를 대신해서 소송에 임하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피고측 소송대리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앞서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검사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법률전문가이므로 아무래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불리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무래도 재판이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외부에서 법률적 전문가가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사선변호인, 국가가 피고인을 대신해서 선임해주는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는데 통틀어서 그냥 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 소송대리인과 변호인. 그럼 변호사는 언제 등장하는 것일까요?

변호사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전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부여했지요.

앞서 민사재판에는 소송대리인이 있고, 형사재판에는 변호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 소송대리인¹이나 변호인²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든 변호인이든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보니 그냥 편의상 변호사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 변호사 : 변호사 시험에 통과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소송대리인 :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신하는 사람.
– 변호인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사람.
– 원고 : 민사재판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
– 피고 : 원고로부터 소를 제기 당한 사람.
– 피고인 : 형사재판에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한 범죄 혐의자.
– 피의자 : 검사에 의해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수사단계에 있는 범죄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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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註) ―

1)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지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변호사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