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판결에 대해 목사님께 물었더니

이 글은 오래 전에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인빙자간음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즘의 싯점에서 보면 다소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면을 달리하여 세상에 다시 내어놓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위법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용인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합법적인 행위도 종교적으로는 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엔 목사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판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여성도 당당히 자신의 성적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대이기에 혼인빙자 간음죄는 여성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라 여성인권적인 차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나 봐요.

전 기독교인으로서 혼인빙자간음의 위헌판결에 대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까 궁금해 남편을 시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답변을 듣고 왔더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네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 본다면 혼인빙자간음은 사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조혼의 풍습이 있었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인식을 하는 나이가 되면 서로 약혼을 했고, 이 약혼은 거의 결혼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는 일부다처제의 사회이므로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성관계를 하고도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거나 그에 합당하는 위자료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남자도 사형이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 구약 율법이 생겼을 당시의 사회풍습은 너무 다르기에 그 법의 세부항목을 따른다면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남편은 신기한 것을 알았다는 듯이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지루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결론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잘 모르겠데… 혼인빙자간음죄 찬성론자나 폐지론자나 모두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아래서 생겨난 법이기에 성경의 잣대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좀 있다네.”

“에그~ 목사님 이번에도 살짝 피해간다. 실컷 설명해놓고는 딱 부러지게 결론을 안 내리시네.” 그러자 남편이 아주 단호하게 한 마디 하네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죄가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정을 등지고 간음하는 인간들은 다 뒈진단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단다. 그러고 나보고도 조심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나도 목사님께 한 말씀 드렸다”

“목사님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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