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을 받으면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로 아래 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사적인 외출 중의 사고
② 휴식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의 사적인 행위
③ 쟁의행위 중의 재해
④ 업무이탈행위, 법죄행위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의 모든 것


만약 산재보상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 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 산재보상과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급여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만약 자동차보험급여가 먼저 지급되었다면 그만큼 공제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그렇지만 본인 이름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와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출·퇴근하는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산재사고(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업무의 연장인 출장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행위 중에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산재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와 산업재해보상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원인으로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산재보상이 공제된다. 그렇지만 사업주에게 별도로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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