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그리고 유류분 제도

오래전 모 인터넷신문에는 ‘100억원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라는 기사가 있었다. 평생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해왔던 기부왕(가명)씨가 전 재산을 모대학에 기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기부가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발견된 이 유서로 인하여 상속인측과 학교간에 법정다툼이 있었다. 상속인측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을 문제 삼았고, 학교측에서는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법원으로서는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지만, 법의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유족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유효한 유언장 작성방법

학교쪽은 유언의 효력은 없더라도 계약의 일종인 ‘사인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기부왕씨의 유서는 법으로 따지면 ‘자필증서’에 해당되는데 정작 도장이 빠져있었다. 만약, 도장이 찍혀 유효한 유서가 되었다면 모든 재산은 학교의 몫이 될까?

유류분제도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주던지 하면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주는 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유류분 보장
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1/2
②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손자,증손자 등) : 법정 상속분의 1/2
③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부모,증부모 등) : 법정 상속분의 1/3
④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 법정 상속분의 1/3

유류분을 계산할 때의 대상이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의 재산 총액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 – 채무]가 된다. 그런데 유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이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자신들의 액수에 부족한만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 후에도 부족하면 사망자가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준 자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요구는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사망한 후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위의 기부왕씨의 상속인들은 모든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지만, 유서가 인정되어 모든재산이 학교에 기부가 되더라도 법이 인정하는 유류분만큼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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