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누가 더 높을까?

사람들은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에 의외로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iN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였다는 것을 보면 그 말에 수긍이 간다. 권투가 센가 레슬링이 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레레스트인가 마우나케아인가 등등 세상에는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약간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대법원이 높은가 헌법재판소가 높은가, 다른말로 바꾸면 ‘대법원장’이 높은가 ‘헌법재판소장’이 높은가 라는 문제에도 궁금증이 생길 법하다.


두 곳은 동일한 기관속에 속해있는 상하가 분명한 종속형 기관들이 아니므로 어디가 더 높다 낮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이는 단지,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통령을 더 쳐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궁금증으로 그냥 어디가 더 힘이 있고 더 끗발이 있는가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지 ‘높다’ ‘낮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가의전서열로 따져볼 수 있겠고, 누구의 월급이 더 많은가, 그리고 어떻게 선출 또는 임명을 하는가, 마지막으로 법조계의 평을 들어보면 대충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분명 두 기관은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지만, 법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재미는 있을 듯하다.

국가 의전서열
①대통령
②국회의장
③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원래 5위였는데 2004년 개정)
④국무총리
⑤행정부장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검찰총장
⑥행정부차관, 병무청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청장직급
⑦정무직 공무원, 이하 직급별로 서열이 결정.

이렇게 보면 의전서열로는 동급이나, 몇 년전 까지는 대법원장이 서열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기준이므로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차량번호로 의전상의 서열을 따져보면, 무궁화-대통령, 1002-국회의장, 1003-대법원장, 1005-국무총리 (전엔,1001-대통령, 1004-헌법재판소장 이었음)순서이므로 대법원장이 의전상으론 약간 대우가 높다고 보여진다.

월급
대통령: 약 1,700만원
국회의장: 국회의원이 약 950만원 정도 이므로 의장은 더 될것으로 보임.
대법원장: 약 840만원
헌법재판소장: 약 700만원 대
국무총리: 약 600만원대

조사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대법원장이 헌재소장보다 좀 더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선출과정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고 중임이 안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가운데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즉,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뽑는다는 말과 같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임명만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이나 지명권이 없다. 이로보면 대법원장이 약간 세 보인다.

법조계 이야기
법조인들은 대충 대법원쪽이 우세로 생각하는 듯 하다. 그 이유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대법관할래? 헌법재판관할래? 라고 물어보면 ‘대법관할래요’라는 목소리가 많다는 거다.(뭐 소문이 그렇다. 전체를 알아볼 수는 없고 대충 알아본 바 그렇다는 말임.)

개인생각
현재 이용훈대법원장은 고등고시 15회 출신으로 1942년생이고, 이강국헌재소장은 사시 8회로 1945년생이다. 고등고시15회는 1962년에 있었고, 사시8회는 1967년에 있었으므로, 법조계의 입문으로나 나이로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손위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회사에서도 대충 나이나 기수 같은 출신배경을 따져서 자리를 만들어 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조계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을 헌재소장보다 약간 어른으로 대우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그리고 중요한 거, 대장법인 헌법을 보면 대법원에 관한것은 제5장에, 헌법재판소는 제6장, 그리고 선거관리에 관한것은 제7장에 명시되어 있다는것을 참고로 밝혀둔다.

변호사는 허가받은 도둑놈?
명판결의 사례, 신응시의 판결
세사람이 한 냥씩 손해 보다(三方一兩損)

덧붙임―

이 글은 2008. 11. 29. 법률로그 초기에 발행되었으나 사이트 이전으로 인하여 누락되었다가 이번에 재발행하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급여 등 부분적으로 현재와 맞지 않는점이 있습니다.  2013. 7.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시12회 출신으로 1948년생이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사시23회 출신으로 1953년생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