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우선 소송은 아래의 흐름도와 같이 진행된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음으로써 재판은 시작된다.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고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준비서면으로 원·피고간에 공방을 주고받고 재판부에서 증거기일을 잡거나 혹은 결심공판을 열어 판결을 내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결결과에 불복이면 항소 혹은 상고를 하면 된다.

민사소송 개요도


1심에서 2심으로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고등법원)에서 3심(대법원)으로 상소하는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항소

제1심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항소이유는 바로 기재하여도 되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상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할 수 없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된다.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5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다만 대리권에 흠이 있거나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유>
①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②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③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④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⑤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⑥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⑦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⑧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⑩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⑪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⑫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이용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⑬ 주주대표 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상법 제406조)

재심소장에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재심소장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취소와 무효에 대한 법률적 해석
 재판전 해야하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송달불능시 보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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