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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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혼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일테지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슬기롭게 이 상황을 넘긴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전에 ‘합의이혼’과 ‘협의이혼’중 어느 표현이 맞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 계속 읽기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민사재판에선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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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선 인정, 형사에선 부인 세월호 침몰 사고 공동정범 혐의로 9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청해진해운 김한식(72)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담당판사로부터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를 수 있느냐”고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뿐만 아니라 범죄자들 가운데 지능적인 사람 특히 정치인의 … 계속 읽기

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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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거론한바 있지만 생활하다보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러한 단어들을 추려 그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엔 변호사와 변호인이란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와 변호인이란 말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보면 … 계속 읽기

기간과 기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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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 보면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만큼이나 구분하기 힘든 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특히 법률용어 중에는 실생활과 달리 사용되는 말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선의’나 ‘악의’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모르고’와 ‘알고’의 차이이다. 즉, 어떤 행동(잘못)을 모르고 했으면 선의, 알고 했으면 ‘악의’가 … 계속 읽기

내용증명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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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어느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써 소송으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크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 계속 읽기

문서제출명령과 문서송부촉탁제도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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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액재판에 대한 글을 쓰면서 소송이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원·피고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을 주장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감추려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다면 소송이 한결 수월하겠죠? 소송을 … 계속 읽기

법률상식, 저작권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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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권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저작물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소설, 시, 논문 등 어문 저작물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건축, … 계속 읽기

어려운 법률용어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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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조차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용어가 많은데, 이처럼 법률용어가 난해한 것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 그리고 과도한 말줄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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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형태 중에는 공유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공유 이외에도 합유와 총유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사람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입한 재산은 공동사업자의 합유이고, 교회나 종중이 소유한 재산은 교인이나 종중원의 총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합유, 총유재산의 경우 그 … 계속 읽기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상식, 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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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업을 위하여 돈을 빌렸다면 부인은 연대하여 갚을 의무가 없다.(연대보증을 한 경우 제외) 그러나 부인이 일상 가사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빚을 졌다면 남편도 함께 갚아야 한다. 남편이 사업을 위하여 은행 등에 빚을 지고 갚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