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설물까지 사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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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고양이나 개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 분들을 보면 솔직히 부럽기도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나이가 들면 마당이 있는 집에서 개를 키워야지하는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마음을 접게 만들었을까요?

영남제분회장, 네티즌 140여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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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68·여)씨의 전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6)이 영남제분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22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영남제분이 류 회장의 명의로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 달 초에 걸쳐 악성 댓글로 영남제분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 … 계속 읽기

남의 불행을 두고 함부로 말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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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대지진과 쓰나미의 여파로 원전과 방사능에 관한 공포에 최근엔 규슈섬 남부 사쿠라지마에서  화산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우경화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에 대한 천재지변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 계속 읽기

조선시대에도 변호사가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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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변호사·의사,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여전히 선망직종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도 의사나 변호사같은 전문직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의사는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조선시대에도 ‘변호사’같은 전문직이 있었을까요? 혹시 고용대송이나 매설가라는 단어는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군요. 김탁환의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 계속 읽기

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 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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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에는 단순합의… 사망이나 중한 부상일 경우 특인요청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보험사와 합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적절한 합의시기 보험사의 보상과 담당직원들은 해당분야의 고수라는 점을 … 계속 읽기

사법연수원생, 영화 보고 나와 극장을 상대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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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법연수생1이 CGV를 상대로 극장에서 영화표에 찍혀 있는 시작 시간 이후에 광고를 상영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법연수생 배진혁씨는 극장에서 영화 상영 시작시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를 계속 트는 건 ‘영화관의 부당 행위’라며 국내 영화관 업계 1위인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화관에서는 … 계속 읽기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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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현금카드로 몰래 돈을 빼쓰면 절도죄 이 모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 모 씨와 지난해 1월 결혼했지만 지속적으로 김 씨의 과거를 의심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김 씨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자동인출기에서 5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 계속 읽기

어려운 법률용어 어떤 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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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조차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용어가 많은데, 이처럼 법률용어가 난해한 것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 그리고 과도한 말줄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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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를까? 간단히 설명하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히 의견표명에 불과하면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둘 다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공연’이라는 표현은 ‘아무 까닭없이’라는 뜻과는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 계속 읽기

공유, 합유, 총유,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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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형태 중에는 공유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공유 이외에도 합유와 총유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사람이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입한 재산은 공동사업자의 합유이고, 교회나 종중이 소유한 재산은 교인이나 종중원의 총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합유, 총유재산의 경우 그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