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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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월(2014년)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히며,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이유는 성직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또 종교인의 경우에 대부분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 계속 읽기

신용카드 사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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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영수증 정리를 하다가 신용카드 영수증의 사인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남편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도 의아한지 영수증을 한참을 보았습니다. “영수증 확인하고 사인해야 하는 거 아냐?” “사인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말 안하면 그냥 … 계속 읽기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판결에 대해 목사님께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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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래 전에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인빙자간음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즘의 싯점에서 보면 다소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려대와 경북대의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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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되는 고려대 주현우씨의 대자보와 이에 반박하는 경북대 박모씨의 대자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이나 철도파업 등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보는 두 대학생의 서로 다른 의견을 소개한다. 고려대생 주현우군씨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 1. 어제 … 계속 읽기

대법원 판결로 본 협박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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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4)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씨와 이씨의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최근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4~5명의 ‘어깨’들을 동원해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1)씨와 이씨의 아들에게 … 계속 읽기

예비 창업자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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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창업을 생각하다보면 점포를 준비하는 부분이 가장 신경쓰인다. 점포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오늘은 노력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법상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① 서울시: … 계속 읽기

기간과 기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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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 보면 곰탕과 설렁탕의 차이만큼이나 구분하기 힘든 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특히 법률용어 중에는 실생활과 달리 사용되는 말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선의’나 ‘악의’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모르고’와 ‘알고’의 차이이다. 즉, 어떤 행동(잘못)을 모르고 했으면 선의, 알고 했으면 ‘악의’가 … 계속 읽기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수험생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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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수험생들은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 계속 읽기

산재보상을 받으면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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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로 아래 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의 모든 것 만약 산재보상을 받았을 … 계속 읽기

상속 그리고 유류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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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모 인터넷신문에는 ‘100억원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라는 기사가 있었다. 평생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해왔던 기부왕(가명)씨가 전 재산을 모대학에 기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기부가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발견된 이 유서로 인하여 상속인측과 학교간에 법정다툼이 있었다. 상속인측에서는 유언장의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