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자들에게 퍼붓는 목사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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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안산시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구조작업은 더디기만 하고, 드러나는 사건의 실체들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합니다. 초기 구조가 가능한 황금시간대인 이른바 골든타임에 청해진해운 직원들은 화물적재량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세월호의 운전직 승무원들은 세월호를 탈출 하고 있었습니다. … 계속 읽기

교통사고시 알아두면 좋은 마디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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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목적으로 꾀병을 부리는 환자를 속된말로 나이롱환자라고 합니다.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금이나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양심불량자를 나이롱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양심불량 나이롱환자가 많아지면 자동차 보험료도 덩달아 인상될 것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알 … 계속 읽기

계모들에게 중형선고? … 검찰과 법원의 서로 다른 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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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과 칠곡 계모에 ‘중형’ 선고했다지만…국민 법감정과 거리 시민들 “상식 동떨어진 판결”…법원선 “여론재판 할 순 없어” 살인죄 적용 않고 상해치사죄 적용 여론 들끓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계모와 칠곡계모 사건의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 계속 읽기

대법원, 흡연만으로는 폐암걸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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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에 하자가 없으면 책임 물을 수 없어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며 폐암환자와 가족 등이 담배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담배제조사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15년간의 법정공방이 마무리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와 … 계속 읽기

이선희 J에게…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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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 버려진 곡을 주워 이를 바탕으로 노래를 불러 히트했다면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악보를 주운 사람은 버린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곡을 만든 사람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악보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과연 쓰레기통 저작권은 … 계속 읽기

콘텐츠를 절도하는 짝퉁 메타블로그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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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만 해도 원고지에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글을 쓰다보면 생각이 정리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대학교 리포트 제출기한이 다가오면 그 많은 과제를 일일이 손으로 적느라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학과 친구들보다 빨리 리포트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기한에 … 계속 읽기

관련법 없어 처벌 못하는 범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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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upskirting, 도촬)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선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upskirting, 도촬)한 혐의가 적발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어 처벌을 할 수가 … 계속 읽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제대로 보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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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각종 개인정보가 카드사에서 유출되어 고객들을 불안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대출 등의 각종 범죄에 이용된다는 말에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해지 하려고 한꺼번에 은행에 몰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카드사에선 2차 피해가 발생할 … 계속 읽기

식당과 맛집블로그의 법정분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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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맛집 블로거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맛집 블로거가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마무리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됐다고 6일 … 계속 읽기

안락사 참여재판 … 남매 징역 7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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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뇌종양으로 고통을 받는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안락사 논쟁을 불러  일으킨 남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아버지 이모(5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아들(28)에게 징역 7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32)에게는 징역 5년, 그리고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