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훈훈한 판결 #2 서울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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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게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 계속 읽기

가슴 훈훈한 판결 #1 대전고법 민사3부 박철 부장판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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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한다. … 계속 읽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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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서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다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했는데, 정작 돌려받은 소송비용이 기대에 못미쳐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됩니다. 증인이 있다면 ‘증인여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에도 …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