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두어야 할 필요비와 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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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렵다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상점들이 변신을 하고 있다. 필자가 사는 동네의 어느 가게는 불과 다섯 달 만에 횟집에서 통닭집으로 다시 신문보급소로 바뀌었다. 평균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업종을 변경한 셈인데 직접 본 내용이 아니라면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이다. 또 … 계속 읽기

변호사는 허가받은 도둑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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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눈길을 끄는 포스트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관심분야여서인지 눈에 쏙쏙 들어오더군요. 지금은 추억속으로 사라진 파란닷컴의 블로그 ‘은둔생활’의 ‘허가받은 도둑놈 – 변호사 의사’라는 글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변호사와 의사는 허가받은 도둑놈인데 둘 중에서 변호사가 진짜 도둑놈이다. 의사보다 변호사가 더 도둑질에 … 계속 읽기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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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퇴직금 계산식 … 계속 읽기

토지수용 절차와 이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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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판교, 동탄 등 신도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러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땅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의 땅을 이용하게 되지만,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의 땅을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 계속 읽기

황당하고 엉뚱한 세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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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사회란 상상할 수 없죠. 심지어 원시시대에도 법은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동물의 세계에도 나름대로의 법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법이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각 사회에 존재했던 법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 계속 읽기

건강한 비판으로 성장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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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이고 포용적이지 못한 조직에서 최고의 금기 사항은 직장 상사나 최고 권력자의 생각에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일 것이다. 겉으로 보면 리더의 뜻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직원들은 ‘반대하면 나만 손해’라는 식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해타산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마침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 계속 읽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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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 한도를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금전대차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된다. 최고 이자율을 연 40%이지만, 시행령에서 연 30%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 계속 읽기

서울 전역 3~5분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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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돼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3분 이상 공회전하는 휘발유·가스 자동차,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유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 계속 읽기

재판전 해야하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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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나 가처분이란 말은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뜻을 일반인들이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스포츠경기에서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치르는 오프닝게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나 가처분은 본 재판을 하기 전에 해두는 예비적 절차인 … 계속 읽기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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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즉,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수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 일정한 … 계속 읽기